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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법, 사업자가 피해보지 않으려면 알아야하는 8가지

by 동그라미네 동그라미네 2021. 2. 24.

사업하는 사람들은 수익 문제도 고민이 많지만, 1인 사업자가 아니라면 노동법에 대한 부분이 날이 갈수록 어려운 고민 거리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엔 괜찮았던 것이 지금부터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조금씩 바뀌는 노동법들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를 균형있게 하기 위함이지만, 모르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는만큼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피해를 보지 않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자가 꼭! 알아야하는 노동법 >>

■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작성

  -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직원 1부, 사장 1부 교부(교부 확인서까지 작성하면 더 확실)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벌금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

 

■ 주휴수당 지급하기

  -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1주일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대략 일주일에 1일 수당 만큼을 더 지급하는 개념(일한 양의 20% 지급)

  - 1주일 개근이 조건이며, 개인사정 등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 불급

 

 

■ 입금과 수당 계산하기

  - 근로 시간 :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휴계시간(4시간 근무에 30분 휴식)

  - 임금 계산 : 근무시간(8시간×5일+주휴수당 8시간=48시간) × 4.3452주(1년 평균 1달) = 대략 209시간 × 시급(최저 임금 8,720원) = 1,820,000원의 방심으로 계산 하되, 근로자의 조건에 맞춰 계산

  - 근무시간을 계산 할 때는 휴계 시간은 빼고 계산

 

■ 가산 수당 지급하기

  - 정상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일하는 수당 지급(야간, 연장, 주휴일, 근로자의 날, 노동절)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추가 근무시 정상 시간 수당에서 50%를 가산하여 지급

  - 2021년 현재, 빨간 공휴일은 3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은 휴일(그 외에는 휴일로 들어가지 않아 휴일 수당 X ), 2022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휴일로 들어갈 예정.

 

 

■ 4대 보험 가입하기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의무 가입

  - 산재보험 : 무조건 사업주가 100% 책임(납부외에 모든 것)

  - 고용보험 : 근로자가 주 15시간 근무를 안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의무 가입

 

■ 세금과 근로자 성 기준

  - 근로자의 판단 기준 : 사업주에게 종속되는지 안되는지가 우선(지휘, 감독).

  - 근로자 소득신고 : 15.4%,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각종 근로 기준법 해당

  - 원천징수 신고 : 3.3%(사업주와 사용 종속 관계가 아니여야 함), 근로 기준법에서 자유로움

 

■ 해고 예고하기

  -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함(구두로도 가능)

  - 갑자기 해고 통보 시 해고 예고 수당 지급(해고 통보는 서면 작성)

  -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예고 통보는 해당 없으나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해야 함.

  - 계속 근로가 3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해고 예고가 없음.

  -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청구는 없지만, 해고 사유는 명확해야 함

 

 

■ 퇴직금 지급하기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자 성이 인정이 되어야 지급

  - 계속 근로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1년 미만은 해당 없음)

  -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이 모두 퇴직금 지급 의무(근로자가 1명인 사업장도 해당)

  - 퇴직금 계산 법 :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일당(예 : 10만원) × 계속 근로일(ex : 7000일) = 70000 ÷ 1년(365일) = 19.178 × 한달(30일) = 약 575.34(5,753,400원)

  - 퇴직금을 계산해보면 거의 1년근무 시 대략 1개월 급여가 퇴직금에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법을 사업주로써 잘 익혀두고, 올바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노동법을 피해가고, 눈속임하는 일은 없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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