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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 지원금 지급 금액 등급별로 자세히 알기[100~700만원]

by 동그라미네 동그라미네 2021. 2. 24.

요즘 가장 화제인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정부에서 도와주는 4차 재난지원금일 것이다.

이번주 내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결론이 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서 4차 재난지원금을 3월 중으로 집행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26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재난지원금까지 지원 함으로써 코로나로부터 재정과 건강까지 모두 개선하겠다는 처방이다.

 

 

코로나 위기를 이번 계기로 뚫고 나갈 것인지 기대가 된다.

모든 국민이 이러네 저러네 해도 사회적거리 두기를 잘 지키면서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관리까지 모두 잘 지켰기 때문에 이정도 상황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백신 접종과 4차 재난지원금, 추후 5차 재난지원금까지 지원하면서 현금 흐름을 원활히하여 시장경제도 나아지지 않을까? 

정부의 발표를 보면, 늦어도 3월 말 안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될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팩트만 전달하도록 하겠다.

 

■ 4차 재난지원금 : 등급을 세분화하여 등급별 차등 지급

  등급 기획재정부 안 민주당 안
집합금지 업종 1등급 500만원 700만원
집합금지 업종 2등급 400만원 500만원
영업제한 업종 3등급 300만원 400만원
일반업종 4등급 200만원 300만원
일반업종 5등급 100만원 150만원

  - 현재 등급별 지급하는 등급의 기준은 미정인 상태

 

■ 방역 수칙 위반 업소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

 

■ 2021년 1차 추경 편성 잠정안 (민주당 기획재정부, 여당 요구안 기준)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 10조

  - 소득하위 40% 지원금 : 10조

  - 일자리 지원 및 백신 확보 : 2조 + ∝

  - 전체 : 22조 + ∝

 

■ 역대 추경 규모

  - 역대 추경 1위 : 2020년 '코로나19' 3차 추경(35조 1천억원)

  - 역대 추경 2위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28조 4천억원)

  - 역대 추경 3위 :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20조(예상)

  - 역대 추경 4위 : 1998년 '세수 결손 및 IMF 실직자 구조조정 지원'(13조 9천억원)

 

 

■ 지원 대상 확대

  - 일반업종의 매출 기준을 10억으로 샹향(기존 3차 때는 4억)

  - 매출 감소 기준은 10억 이하 일반 업종이라도 전년과 비교해서 늘어나거나 비슷하다면 지원금 수급 못함.

  - 5인 이상을 고용한 소상공인도 고용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또는 고용지원금을 늘리는 방식 중 선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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