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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찬성과 반대 무엇이 옳은가?

by 동그라미네 2021. 7. 6.

우리의 인류는 각종 차별을 경험하며 2천 년의 역사를 지내왔습니다. 전 세계가 신분 차별, 인종, 성별, 학력 등의 다양한 차별을 가하거나 당하면서 발전해왔습니다. 당하는 자에게는 비극이, 가하는 자에게는 특권이었던 차별! 우리 세계는 이제 각종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발의가 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란?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여러 형태의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어왔습니다. UN에서도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정 권고를 해온 바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2007년 입법예고를 한 이래 3차에 걸쳐 발의되었지만, 종교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되거나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인종차별반대-항의
인종차별 금지

 

"차별금지법"을 쉽게 설명하자면, 성별과 나이 그리고 학력과 고용형태 등 23가지 사유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차별금지법-23가지사유
차별금지법 23가지와 반대 이유

 

차별금지법이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이 법이 국회에서 10년 넘게 계류되었습니다. 2007년, 2010년, 2012년 등 세차례에 걸쳐 입법이 시도되었지만, 회기 종료되거나 폐기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의 경우 동의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지만,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의 경우도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항상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찬성과 반대의 이유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입장의 이유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히 차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제할만한 법적 수단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법적인 구조를 만들어 최소한의 피해자들을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적과 피부색에 따른 인종차별, 성별과 학력에 따른 고용의 차별 등 여러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입장의 이유는, 우선 '학력'에 대한 교육부 주장에 따르면 개인의 노력에 따라 성취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력에 대한 차별은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계 중에서도 '한국교회총연합회'에서는 성 소수자에 대해 차별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영자 총 연합회' 역시도 고용 형태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기업의 자율 경영에 제약을 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인종차별-성차별-반대
차별금지

 

정치계는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없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으로 규정하였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파장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별금지법의 23개 조항들이 악법이고, 독소조항이라고 외치는 반대 그룹의 이야기도 맞는 얘기이고,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차별을 하려는 개개인들의 인식 변화가 급선무이지 않나 싶습니다. 개개인의 인식이 모여 한 사회의 인식이자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언제든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개개인의 인식부터  바꿔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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