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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 청불사태, 게임 이용제한으로 보는 셧다운제 폐지

by 동그라미네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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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어린이날'에 청와대에서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셧다운제'로 인해 국내에서 미성년자 이용 제한이 거리는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청불 사태로 인해 또다시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마인크래프트 셧다운제 사건을 자신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MS) 사의 운영 정책상 그렇게 되었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사태가 발생하자, '셧다운제 폐지' 여론이 더욱 강해졌고, 국회의원들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래프트-청불사태
마인크래프트 게임

 

더불어민주당강훈식 의원부모님이 허용한다면, 밤 12시가 넘어도 게임을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셧다운제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는 적고, 게임 산업에 주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정에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뜻으로 법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또다른 더불어민주당전용기 의원 "아예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문제는 국가가 금지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지도할 영역이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인기 게임의 세계 최고의 프로게이머 "페이커" 역시도 셧다운제에 대해 생각을 전했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연습해야 하는데, 이러한 셧다운제는 한국에서 인재를 발국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이 청소년들이 프로게이머를 꿈꾸고 있고, 세계에서 유명한 프로게이머들 중에 한국 선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셧다운제'를 법으로 정하여 차단하는 것은 한국 게임 산업 발전에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셧다운제-컴퓨터게임
셧다운제 폐지 논의

 

매번 셧다운제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에서는 한결같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며 과도한 게임 이용에 따른 역기능 예방과 건전한 게임 이용습관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로서 의미가 있다"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존 셧다운제를 2023년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각종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자라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고와 생활을 위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정부와 가정이 분명히 해야 할 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체적으로 소통하고, 규제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해야 할 것을 국가로 떠 넘기는 것은 아닐지, 어차피 게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합니다. 마인크래프트 청불 사태가 다시 셧다운제 폐지 싸움을 끄집어내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셧 다운제(Shut Down)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이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 신데렐라의 마법이 풀리듯, 자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신데렐라법'이라고도 한다.
여성가족부는 2011년 11월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도입·시행하였다. 이에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제26조 1항),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59조)에 처해진다. 
단,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서 이용 가능한 모바일 게임은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적다는 판단하에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하였다.
그러나 셧다운제는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고 있으며 실제로 청소년의 게임 사용 시간을 억제하지도 못했다고 평가된다. 즉,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게임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해외 온라인 게임으로 이용자들이 몰려들면서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셧다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가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셧다운제를 부모 선택제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2016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계류 끝에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셧다운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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