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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합법화가 현실화 되어가는 미국, 과연 우리나라 대마초 단속법에 미치는 영향은?

by 동그라미네 동그라미네 2021. 7. 17.

2020년 12월 하원에서 마리화나, 우리가 아는 대마초의 합법화 법안이 통과했었습니다.

미국 국민 68%가 마리화나 허용을 찬성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본격적으로 공론화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실제 상원 통과까지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상원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원내대표, '론 와이든' 금융위원장, '코리 부커' 의원은 마리화나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마리화나 관리 및 기회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법안은 연방차원에서도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비폭력적인 마리화나 범죄에 대한 연방기관의 기존 유죄 판결을 지워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국회의사당
미국 국회의사당

 

슈머 원내대표는 과도한 마리화나 규제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범죄기록을 갖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 여러 주들이 이미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만큼 연방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이런 움직임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마리화나(marihuana)는 대마의 잎과 꽃에서 얻어지는 마약류의 물질을 말하는데, 담배와 같이 흡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행 감, 졸음, 해방감, 시공간감 상실, 환청, 환시 등의 전신작용을 일으키면서 심박 수응 증대시키고, 혈압상승을 일으키는 위험한 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라 하며, 대마 단속법에 의해 취급이 규제되어있습니다.

 

마리화나-대마초
대마

 

그런데 미국 민주당이 이처럼 마리화나 합법화에 적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대마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사람의 정신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뇌전증, 치매, 우울증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칸나 비 디올(CBD)'이라는 성분이 들어 유의미하게 의학적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밝혀지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화나에 대한 의료용 사용 합법화는 1996년 캘리포니아주가 처음 허가를 냈었는데, 그 후 25년간 37주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의료용 합법화에서 현재는 미국의 동서부 중심으로 기호용과 의료용 사용을 모두 합법화한 곳도 총 18주나 됐습니다.

의료용은 좋은 방향으로 치료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납득이 가지만, 기호용을 합법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르지 않을 듯한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나, 자유에 대한 과대한 관대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마리화나 합법화 현황
기호용과 의료용 모두 합법화(18주)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네바다, 애리조나, 몬태나, 뉴멕시코, 콜로라도, 일리노이, 미시간, 버지니아, 뉴저지, 뉴욕, 버몬트,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메인
의료용만 합법화(19주) 유타,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오클라호마, 미네소타, 아이오와, 미주리, 아칸소,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플로리다,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펜실베니아, 메릴랜드, 델라웨어, 로드 아일랜드, 뉴햄프셔, 하와이

 

미국의 한 여론 조사에서는 미국 응답자 중 8% 만이 '마리화나가 합법이어서는 안된다.'라고 답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60%'기호용과 의료용 모두 합법이어야 한다.'라고 답했고, 31% '의료용은 합법이어야 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기호용은 에 대한 반대가 39%는 되는 것에 놀람은 덜했지만, 미국의 마리화나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여론 조사였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마리화나(대마초)의 합법화 이슈가 대마초 관련주 주식들의 상승에 관심을 모으고 있고, 반면으로 미국 마약탐지견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진 웃픈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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