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이 최대 3천만원, 지원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한창이지만, 아직 전 국민 지원과 80~90% 지원에 대한 줄다리로 인해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가장 심한 소상공인들입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라는 사업명으로 피해를 최대한 보장/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추경안 예산 늘려 지원 결정

처음 정부 추경안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으로 100만 원~900만 원으로 구간을 나누어 지원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가 예산결성소위를 열어 '희망회복자금' 예산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금 구간을 150만 원~3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회 예산 특위에서 결정이 날 것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당정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정부 계획보다 확대해서 다음 8월 17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만일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90만 명 가량이 1차 신속지급 대상이 되고, 나머지 소상공인들은 8월말까지 추가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부는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때,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그때처럼 신청 당일에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이번에 소상공인들에게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급 기준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당의 고위 당정 협의회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역대 재난지원금 중에서 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최대로 확대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일정은 추경안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데,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시는 분들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때와 비슷하게, 사업체 개수에 따라 지급 비율이 적용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전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 위주로 지급되는 데에 일반 국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20~30만원 정도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할지, 80% 국민에게만 지원이 될지 미지수지만,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반발은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매출에 타격이 크고, 이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기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국민들은 피해가 조금은 덜 하다는 기준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더 늘리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사각지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바람도, 정부의 폭넓은 지원도, 아쉬움이 따르겠지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지원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