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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청년 내집 마련 위해서 대출 규제 완화

by 동그라미네 동그라미네 2021. 5. 17.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재산 증식이 아닌, 주거 목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규제에도 천정부지 올라가는 집값에 순전히 본인들의 자본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신혼부부들에게는 대출 규제도 큰 장애물이다.

 

내집마련-단독주택
내집 마련

 

청년과 신혼부부 수도권 집 살때 규제지역도 70% 대출 적용 논의

더불어 민주당은 "청년/신혼 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동산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현행 4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더라도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서 LTV 한도를 70%로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대출 규제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어떠한 정책이건 간에 명암이 있듯이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내놓았던, 부동산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킨 부분들을 인정한 상황이다. 부동산 특별위원회 관계자의 말로 유추해보면, 투기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강화했던 규제를 일부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1 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도 9억 원으로 완화 가능성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제안했던 '장기 모지기' 제도를 도입하면 약 20%의 우대 혜택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어서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도 민주당에서 논의 중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거기에다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하 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얘기들이 나온다. 종합 부동산세는 부과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데,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투기꾼들이 아닌 실 수요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을 마련하길 기도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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