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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보호하지 못하는 가상화폐 투자자, 거래소 폐쇄 줄줄이 대기 중

by 동그라미네 동그라미네 2021. 4. 23.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 3년 동안 많은 자금이 가상화폐로 모여들었고, 상상도 못 했던 금액까지 치솟은 비트코인을 보며 너도나도 대박의 꿈을 꾸며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4월 초가 넘어가면서 가상화폐의 시세가 급락하면서  10일 사이에 비트코인은 2천만 원이 넘게 떨어졌고, 코인의 시세 하락은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투기성이 강한 가상화폐의 투자자를 정부에서는 보호해주지 못한다.

4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모두 보호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눈깜짝할 사이에 시세의 변화가 이뤄지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이슈에 변동 차가 생기고, 또 어떠한 작업에 의해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굉장히 불안정한 자산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의 말이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 

이렇게 전세계에서 사용이 되고 투자가 이뤄지는 미래형 자산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다. 이에 금융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로 갈 것인지, 방관할 것인지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가상화폐가 공식화되고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투기 열풍이 더 심해지는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가상화폐-코인투자
가상화폐 코인 투자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 희망을 갖는 것이 투자로 인한 수익창출인데, 현재 상황에서 위험성이 많지만 이를 충족시킬만한 가상화폐 투자가 인생역전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생각에 많이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가까운 지인 중에 가상화폐를 3년 전에 싸게 샀는데, 많이 올라 대박 났다는 소문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물론 4월 23일 현재 가상화폐는 10일째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는 있다.

 

 

특금법 시행으로 9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지만, 등록 거래소가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현재 200개가 있지만, 2021년 9월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9월 24일까지 시중 은행과 실명 인증 계좌 제휴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해야 한다. 국내에서 실명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 코인원, 코빗 4개 뿐이라고 한다. 이중에서도 등록 조건을 갖춘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4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처럼 널리 투자되고 사용까지도 하는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소비자보호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가상화폐가 널리 사용되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별다른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를 사용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것에 선을 그어 투자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권고가 오히려 정보와 권력을 가진 자들끼리 악용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떠본다. 그냥 혼자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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