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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안 확정으로 2021 마지막 재난지원금 1인당 80만원 지원

by 동그라미네 동그라미네 2021. 7. 24.

기나긴 5차 재난지원금 논쟁이 이제 여야 합의가 되어서 7월 23일 확정되었습니다. 전 국민 지급은 물 건너갔지만, 45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상위 소득 12%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좀 더 열악한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야의 2차 추가 경정예산안 합의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지원금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7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2일 만인 7월 23일에 "2차 추경안"이 최종 합의되었습니다.

1인당 8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하고, 4500만 명에게 25만 원씩 주며, 기존보다 지원금의 액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기존 논의와는 다르게 더 많은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햇고, 전체 추경안의 규모도 더 확대되었습니다.

 

돈-재난지원금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1. 지원대상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확대하여 선별 지원하는데, 소득 기준 하위 88% 국민들에게 지원한다.
  2. 지원금액 : 가구원 통합 지급이 아닌, 각 개인 1인당 25만원씩 지급. 가구 구서 우언 중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입금.

 

□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1. 추경 예산 : 7천억 원 규모로 지원
  2. 캐시백 지원 기간 : 2개월
  3. 캐시백 지원 금액 : 아직 미정
  4. 지원대상 : 전 국민 지원

 

□ 운수업종 종사자 지원금 지급

  1. 지원대상 : 어려운 경기 상황에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시내 마을버스기사, 시외 고속버스기사 등
  2. 지원금액 : 1인당 80만 원 지원금 지급. (단, 1인당 25만 원 5차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소상공인지원금-신사

 

▷ 소상공인 지원 확대

이번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정부가 제출했던, 33조 원보다 약 1조 9천억 원 증액된 34조 9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희망회복 자금과 손실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기존 정부안보다 약 1조 4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는 총 5조 3천억 원입니다. 지원규모가 늘어나면서'희망회복 자금'의 최대 지급액수도 기존 900만 원에서 최대2천만 원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세부 기준은 연매출 6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여 매출 감소폭도 10~20% 구간으로 새롭게 추가하여 세분화했습니다. 이에 다라서 추가로 약 55만 명의 자영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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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8월 19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 추경안으로 국민들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 88%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못 받는 12%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도리 수 있겠지만,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 위주로 추경안 예산이 늘려 지원되는데 불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형평성 있게 지원되면 좋지만, 사각지대는 어떻게든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받는 분들이라도 도움이 될수록 응원해주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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