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하는 정부의 하반기 주요 사업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꿈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치열한 경쟁과 예측할 수 없는 사회 환경 속에서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란 너무 힘듭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1년 하반기에 2차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을 진행합니다.

 

 

2021년 2차 추가 경정예산으로 보는 소상공인 지원 11가지

1. 자영업자 손실 보상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여 합법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법은 6월 30일 법사위에 의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재정이 되면 앞으로는 2021년 7월 이후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는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인건비, 임차료 등을 반영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합니다. 이전까지는 재난지원금의 명목으로 희망회복자금, 버팀목 자금 등으로 지원되었지만, 자영업자 손실보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합 금지로 7월~9월(3개월)까지 피해를 봤다면 금년 내로 손실보상을 해주고, 10월~12월(3개월)까지 피해를 봤다면 2022년 초에 손실보상을 해주는 형식입니다.

 ▷지급절차 :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소득 감소액을 산정하여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간편신청으로 신속 지급

 

 

2. 노란 우산 공제 가입 시 24만 원 지원

중측적 손실 지원을 위해 신규 가입한 집합 금지/제한 업종에 6개월간 월 최대 4만 원(총 24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란 우산 공제는 사업자들이 폐업 후 목돈마련을 위한 장기 퇴직금의 역할을 하는 저축형 공제제도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는 복리이자, 연 500만 원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 공제금 담보대출, 대출 시 이자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입니다. 아직 미가입 상태라면, 가입하는 것이 당장은 버거워도 나중에는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3. 희망 회복 자금 지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추가 피해지원 실시합니다.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 지원하는데, 조건에 충족되면 최저 100만 원~최대 900만 원까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됩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5차 재난지원금 확정 발표가 되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변동 사항이 많아 분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임차료 융자 지원

집합 금지/제한, 경영위기업종에게 1.9%~3% 저금리로 1~2천만 원 한도의 임차료 대출을 진행합니다.

 

 

5. 소상공인 대출 지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위기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대출 절벽에 놓인 저신용 사업자 중에서 집합 금지/제한,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1천만 원 한도 1.5% 초저금리 대출을 최초 6개월 동안 원리금 상환 유예하여 지원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대상이 아니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일반업종 융자 지원

중/저 신용 등급의 매출 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 2천만 원 한도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특례보증 2.3% 금리로 1년 차 보증수수료를 면제하고 융자를 지원합니다.

 

7.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소 상고인의 취업/재창업 준비를 장려하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격상한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올해 12월까지 연장했습니다.

 

 

8. 브리지 보증 지원

폐업을 할 때 기존에 사업자대출이 있다면,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리지 보증을 해주는데, 기존보다 예산을 확대하여 보증수수료까지도 절반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9. 폐업 컨설팅 지원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폐업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신청 시 파산/개인회생 관련 전문 법률자문(신규), 점포 철거비(최대 200만 원) 등 원스톱 지원 및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회생 관련 법률 자문도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혹시라도 이런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폐업 컨설팅으로 재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0. 상생 소비 지원금, 상품권 확대

지역상권을 살리고, 생활밀착형 소비를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상생 소비 지원금과 지역사랑 상품권,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을 늘렸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상생 소비 지원금은 처음으로 진행하는데, 소비촉진을 위해 캐시백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1. 소비쿠폰 바우처 공급

스포츠 관람권 할인 쿠폰, 영화관람권 6,000원 지원, 철도 버스 왕복여행권 50% 할인, 실내체육시설 3만 원 할인 쿠폰, 농산물 20% 할인, 외식 쿠폰, 전시 공연 할인 쿠폰 등을 지원하여 소비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11가지의 정부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나열해 봤는데, 나열해 보고 보니 그다지 매력적인 정책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