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 각 대상별 지급액 확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내용

이제 지금을 준비 중이 5차 재난지원금의 확정사항들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여당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서 1인당 25만 원씩, 소득 하위 80% 가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상생 국민 지원금을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지원금과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 지원금까지 해서 3종 패키지로 구성하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에 대한 보상이자 新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국민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80%의 경계선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따지면, 기준 중위소득 200%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대로 소득 상위 20%인 약 440만 가구의 고소득층은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기준중위소득 200%(소득하위 80%)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하위 80% (중위소득 200%)	3,655,662원	6,176,158원	7,967,900원	9,752,580원	11,514,746원	13,257,206원

• 지원대상 :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 재정소요 : 10.4조 원(국비 8.1조 원 + 지방비 2.3조 원)
• 지급방식 :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대상 선정(온/오프라인 신청 시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등 선택 수령) 
• 집행지원 : 신청/접수/이의신청 등 지원을 위해 전국 시/군/구에  보조인력 및 각종 부대비용 지원

 

지원금

 

▒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지원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받고, 거기에 저소득층"소비 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4인 가구의 경우에 140만 원(상생 100 + 소비 플러스 40)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 
• 지원금액 : 1인당 추가 10만 원(4인 가구 기준 추가 40만 원)
• 재정소요 : 0.3조 원(국고 100%)
• 지급방식 : 현금 지급

 

▒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기존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실시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 제도적 지원 :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에 따라 7월 이후의 집합 금지/제한 조치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 ∝
• 지원금액 : 사업소득 감소분에 대해 지원

2.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 그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지원을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
• 지원기준 :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 분기별로 비교하여 1개 분기라도 감소했을 경우 지원)
• 지원 유형 :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존 7개에서 24개로 유형을 세분화하여 적용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900만 원~최저 100만 원
• 재정소요 : 3.25조 원

 

▒ 5차 재난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

2021.06.29 - [있슈핫] - 상생 소비 지원금 전 국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 카드 포인트로 지급 결정 내용 정리

전 국민에게 해당될 수 있는 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논란들을 겪고 결론지어진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 저소득 소비 플러스 자금지원, 소상공인 피해 지원하는 내용까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지원금의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많이 또는 소소하게 5차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누릴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추석 전 얼마나 빨리 지급될지는 지켜봐야겠고, 경기 회복세가 서서히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잘 이겨내고 예전 이상으로 나아진 삶을 살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