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지급에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가지 지급 결정

기나긴 실랑이 끝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전 국민 지급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전체적인 추가경정예산은 33조 원 규모로 결정되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할 것이고, 추가적인 사항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약 300만 명에게도 추가로 일정 금액을 5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었는데,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고소득층인 소득 상위 20% 이상에 대해서는 '상생 소비 지원'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물론, 상생 소비 지원은 전 국민이 모두 해당되는 지원책이다.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4~6월보다 많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인데,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2021.06.29 - [있슈핫] - 상생 소비 지원금 전 국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 카드 포인트로 지급 결정 내용 정리 

상생소비지원금 전국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 카드포인드로 지급 결정 내용 정리

 

기존 재난지원금과 조금은 다르게 5차 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그리고 소득하위 80% 이하 모두에게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의 전 국민이 조금은 다르지만,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서 조금 상세히 알아야 할 것은 본인들이 소득 하위 80% 이내에 들어가는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표를 보고 본인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면 되겠다.

중위 소득 기준표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950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중위소득 150%	2,741,747	4,632,119	5,975,925	7,314,435	8,636,060	9,942,905
중위소득 200%(소득 하위 80%)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11,514,746	13,257,206
중위소득 300%	5,483,493	9,264,237	11,951,850	14,628,870	17,272,119	19,885,809

중위 소득 기준표를 보는데도 회사의 급여지급 구조상 세전과 세후 등이 헷갈린다면, 일하면서 납입하는 건강보험료로도 비교할 수 있다. 다음의 표를 보고 참고하기 바란다.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본인 납입 부담금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인	3,655,662	138,548	128,099	-
2인	6,176,160	230,372	246,211	234,126
3인	7,967,900	310,130	344,643	319,769
4인	9,752,580	376,159	416,108	395,652
5인	11,514,746	423,946	468,665	461,977
6인	13,257,206	542,115	593,079	602,369

여기서 2인 가구일 경우에 한 사람은 직장가입자이고, 다른 사람은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혼합 가입자 기준으로 보면 된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범위에 대해 몇 개월간 국회와 정부의 시소게임이 계속되었는데, 결국은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여기다가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300만 명에 대한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방 안으로 결정지어지면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지원받는 형식이 되었다. 정부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더 상세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국회에 보고한 후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5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이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의 마지막 재난지원금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준비했다고 한다.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 위기를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힘을 내고, 재도약을 준비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