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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슈핫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지급에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가지 지급 결정

by 동그라미네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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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실랑이 끝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전 국민 지급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전체적인 추가경정예산은 33조 원 규모로 결정되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할 것이고, 추가적인 사항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약 300만 명에게도 추가로 일정 금액을 5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었는데,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고소득층인 소득 상위 20% 이상에 대해서는 '상생 소비 지원'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물론, 상생 소비 지원은 전 국민이 모두 해당되는 지원책이다.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4~6월보다 많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인데,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2021.06.29 - [있슈핫] - 상생 소비 지원금 전 국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 카드 포인트로 지급 결정 내용 정리 

 

상생소비지원금 전국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 카드포인드로 지급 결정 내용 정리

6월 28일 "하반기 경제 방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 내용 중에서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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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난지원금과 조금은 다르게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그리고 소득하위 80% 이하 모두에게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의 전 국민이 조금은 다르지만,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서 조금 상세히 알아야 할 것은 본인들이 소득 하위 80% 이내에 들어가는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표를 보고 본인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면 되겠다.

중위 소득 기준표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950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중위소득 150% 2,741,747 4,632,119 5,975,925 7,314,435 8,636,060 9,942,905
중위소득 200%(소득 하위 80%)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11,514,746 13,257,206
중위소득 300% 5,483,493 9,264,237 11,951,850 14,628,870 17,272,119 19,885,809

중위 소득 기준표를 보는데도 회사의 급여지급 구조상 세전과 세후 등이 헷갈린다면, 일하면서 납입하는 건강보험료로도 비교할 수 있다. 다음의 표를 보고 참고하기 바란다.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본인 납입 부담금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인 3,655,662 138,548 128,099 -
2인 6,176,160 230,372 246,211 234,126
3인 7,967,900 310,130 344,643 319,769
4인 9,752,580 376,159 416,108 395,652
5인 11,514,746 423,946 468,665 461,977
6인 13,257,206 542,115 593,079 602,369

여기서 2인 가구일 경우에 한 사람은 직장가입자이고, 다른 사람은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혼합 가입자 기준으로 보면 된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범위에 대해 몇 개월간 국회와 정부의 시소게임이 계속되었는데, 결국은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여기다가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300만 명에 대한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방 안으로 결정지어지면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지원받는 형식이 되었다. 정부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더 상세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국회에 보고한 후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5차재난지원금-전국민지급
5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이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의 마지막 재난지원금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준비했다고 한다.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 위기를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힘을 내고, 재도약을 준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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