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원, 3종 패키지

상반기가 마무리되어가고, 이제 하반기가 곧 시작됩니다. 이때쯤이면 정부의 정책들의 변화도 생기게 되는데, 하반기에 실시될 2차 추경 예산안의 큰 틀이 나왔습니다. 여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소상공인 피해자에게 추가 지원을 하고, 전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과 카드 사용이 많은 만큼 캐시백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3가지 내용을 공식화했습니다.

 

하반기 2차 추경으로 3종 패키지 사업 지원한다.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5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과 선별지급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지원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일정 기준의 카드 사용금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카드 포인트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준에 얼마만큼의 캐시백 지원을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추가 발표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캐시백 지원 같은 경우는 세금 혜택보다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캐시백을 바로바로 넣어주겠다는 방식이라서 현금 혜택과 같기 때문에 소비 장려책 효과가 크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재난지원금, 카드 캐시백까지 3종 세트의 정부지원이 이뤄지는 부분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정부예산입니다. 여당에서는 현재까지 걷어진 세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더 걷힌 세금을 모두 추경에 쏟아붓는 것보다는 나라의 빚 상환에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의견의 대립이 합의가 잘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기획재정부에서 6월 말일까지 2차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겠다며 세부일정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은 정부예산이 30조 원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20조 원 정도가 작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지켜봐야겠습니다.

 

 

2020년 더 걷힌 세금으로 추가 경정 편성

하반기의 2차 추경에서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초과 징수된 국세 수입을 바탕으로 추가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2021년 1월~4월까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2조 7000억 원 정도가 증가해서 총 133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납부 유예 조치를 받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순수하게 증가한 세금이 23조 9000억 원입니다. 한해의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걷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의 20조, 30조 예산 투입의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선별 지급의 예산 차이가 10조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채무 847조 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상환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여당과 정부의 협상이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전 국민 지급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전국민 지급이 피해 상관없이 소득 상위 30%를 제외할 것인지 100% 모두가 될 것인지는 아직 논의 후 결정을 기다려 봐야 합니다. 쓸데없는데 혈세 낭비만 안 한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도 얼마든지 국가 채무상환은 점진적으로 줄여갈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 살림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 두눈 부릅뜨고 국민들은 지켜봐야 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으로 진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은 이번 정부의 마지막 재난지원금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9월, 10월 이후를 코로나19 사태의 집단면역이 이뤄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추후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이 되면 문대통령이 전 국민 위로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별개의 지원금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금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민 위로금을 준다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정은 복권기금이나 각종 세금들이 충분이 국가 채무를 부담해가는 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세부사항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니, 다음 보강 사항을 기다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