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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다중채무자는 늘어나고, 그 대책은 어디에 있는가?

by 동그라미네 2021. 6. 15.

요즘 자영업자들이 위험에 빠졌다. 기나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사회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오프라인 업종들의 매출에 큰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난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은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대출,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등의 대출을 이용하여 생명 연장에 나서고 있다.

 

대출 있는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 

6월 14일 나이스평가 정보에 따르면, 세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 다중채무자가 2020년 말 기준으로 126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현재 2021년 6월 기준으로 하면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자영업자의 23%가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 역대 최고치의 비율이다. 다중채무자들이 가진 채무는 전체 자영업자 총대출 851조 3000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8%에 달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다중채무자는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해 2금융권 대출까지 받고 있는 만큼 '대출 돌려막기'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0년 말 기준, 신용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잠재부실률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잠재부실률이 15.94%로 임금근로자의 5.77%보다 3배나 높았다.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들의 49.5%인 절반 가까이가 다중채무자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큰 것이다.

 

1금융에서 2금융, 비은행 대출의 양도 늘어나는 자영업 다중채무자

자영업자들은 카드,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 대출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나이스평가 정보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자영업차주 198만 7000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8.7%인 10명 중 8명이 비은행 대출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빌리는 개인대출은 비은행권에서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 타격이 극심했던 대면 서비스업종 자영업자들은 대출로 사업을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안타깝게도 여러 곳의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텅빈가게-위기
텅빈 가게

 

우리가 자영업 다중채무자들을 더 위험하게 볼 수 밖에 없는 것은 '부도 전염효과' 때문이다. 다중 채무자의 대출이 한 권역에서 부실해지면 시차를 두고 다른 권역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자부담이 높은 비은행권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차주가 늘었다는 것은 자영업자의 자금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금리 인상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연쇄 부실을 일으킬 수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경쟁력과 업종별 과다 경쟁 여부, 코로나19 이후 회복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맞춤형 관리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정부나 지자체들이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늘려 주는 것이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이 위기를 못 넘길 경우에는 부도로 내모는 결과가 될수도 있다.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늘려주는 식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도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나 은행권의 고심이 필요해 보인다.  

빚으로 돌려막고 있는 우리 126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이 위기를 잘 넘겨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응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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