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부른 오피스텔 분양 열풍 [아파트 청약 별따기]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에 일부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낮아졌다. 그러나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현실적인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채권 입찰제 등을 통해 시세 차익 일부를 회수해서 주거복지에 쓰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역풍

 

아파트 분양 상한가를 정부가 통제하면서 어찌 보면 단점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가 통제됨에 따라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대체 상품으로 건설사들이 이익을 보전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아파트 분양가보다 오피스텔 분양가가 높게 나오는 현상도 생긴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가 역전이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통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되면서 건설업계는 오피스텔로 몰리는 절박한 실수요를 활용해 이익을 내고 있다. 예전에는 미분양을 우려해서 오피스텔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었지만, 최근에는 비싸게 내놔도 잘 팔려 나가기 때문이다.

 

같은 단지 아파트보다 비싼 오피스텔 분양가
아파트(전용면적)	동탄 디에트르 퍼스티지(84㎡)	판교밸리자이(84㎡)
아파트	4억 8867만 원	8억 5600만 원
오피스텔	9억 1660만 원	10억 7300만 원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 도심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방해한다는 의견들도 많다. 분양가를 둘러싼 시행사/조합원들과 행정기관 간 갈등이 장기화되어 신규 분양이 지체되는 일이 빈번한 것이다. 시행사에서는 지자체가 정한 분양가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분양의 입장차가 크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이익을 줄이라는데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올해 주요 아파트 단지 청약 경쟁률
지역	단지명	경쟁률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디에트르퍼스티지	809:1
경기도 성남시	위례자이 더시티	618:1
서울 광진구	자양 하늘채베르	367:1

 

현금을 가진 부자들의 분양 잔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고, 인근 지역 집값까지 낮추겠다는 목적으로 작년 하반기 부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 낮게 책정되다 보니 전국적으로 '청약 광풍'이 불었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간의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의 강남권 처럼 아파트값이 비싼 곳에서는 청약을 통해 현금 부자만 이득을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6월 17일 청약을 받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윈 베일리' 분양가는 9억 500만~17억 2000만 원이다. 가장 작은 평형도 9억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고, 입주할 때 시세가 '대출 금지 기준'인 15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서 잔금 대출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10억 원짜리 로또'로 불리지만, 대출 없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현금 부자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