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마스터 구글메타 2차 긴급 재난지원금 4차추경에 대한 소상공인 등 정부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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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의 지식 방출소

2차 긴급 재난지원금 4차추경에 대한 소상공인 등 정부 지원 총정리

2020년 제 4회 추가 경정예산안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안이 나왔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로

정부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나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정부에서는 추가경정 추진 배경, 방향 등에 

대해서 최근 코로나19 추가 확산에 따라서

경제나 민생의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 방향은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4대 패키지프로그램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지원 규모는 8조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선별지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반발과 수정 사항들을 거쳐

맞춤형! 이렇게 용어 자체를 통일하고 있다.

최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원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된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평가될지는

지켜봐야 할것같다.

 

"4대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의 내용을 보겠다.

탈탈 털어보자!

 

1. 매출감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긴급 피해" 지원.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명(소상공인의 86%)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또 자금의 유동성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새희망자금'

3조 2천억원은

- (일반업종)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지원(2조 4천억원)

-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100만원 추가 지원(3천억원)

*PC방, 격렬한 실내집단 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 (집합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3만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50만원 추가 지원(5천억원)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초과),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발표했다.

 

매출감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피해 지원 내용

정부는 행정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없이

신속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한다. 

하지만 2020년 1월 이후 사업 등록한 사업자나

최근 6,7,8월에 사업을 등록한 신규 사업자들은

기존의 매출을 증빙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피해만 본 상황인데,

이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사업자들은 직접 작성하는

매출 장부나 경비 지출 장부,

인건비 지출 장부 등을 지금 바로 준비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길 바란다.

접수 창구에서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하여 승인해 줄 수 있다.

꼭! 기억하길 바란다.

증빙자료 없다고 넘어가지말고 

만들어서 증빙자료로 제출하길 바란다.

 

 

◆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한시적) 지원

약 20만명이 해당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때문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이나 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1천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다.

이 50만원을 가지고 취업을 하든,

재창업하는 데 사용을 하던지 해서

조금이나마 여력을 만들어 주겠다는 

차원에서의 지원이다.

 

 

◆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10조 3천억 원 신속집행 

여기에는 59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 융자금 9천억 원을 공급하는데

학원, PC방, 실내집단 운동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9만명 대상 1천만원을 지원한다.

-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미집행액

9조 4천억 원의

신속집행을 위해 융자 지원한도를

상향한다.(1천->2천만원)

또 시중은행을 통해 신용보증 보증부 대출을

약 50만명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2. 실질적인 위험 계층에게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여 근로자 고용유지와 실업자의 생계안정

및 한시적 일자리 제공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119만명이 이에 적용될 것으로 예측한다.

 

◆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고용악화에 따른 지언금 수요증가와

일반업종 지원기간 연장조치 등을 감안하여

고용유지지원금 5천억원의 예산으로

24만명 추가지원 한다.

지금까지는 6개월이였으나 이번에 8개월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50~1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을 추석 전에

추가로 지원한다.

그리고 1차 지원금을 미신청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원(50만원 x 3개월)을 지원한다.

신규 20만명은 20년 6~7월 평균소득 대비

8월 소득 감소자로 증빙하는 시간이 걸려

추석이 지나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한시적)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 18세~34세)

20만명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 총 예산 1천억원을

각 개인에게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 구직급여 지원

고용상황 악화로 인해 구직급여 신규 신청이

증가하고,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을 

대비하여 구직 급여를 2천억원으로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2만 8천명 정도가

해당 될 것 으로 보인다.

 

◆ 코로나 극복 일자리 지원(한시적)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 2만 4천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천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3.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4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89만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한시적) 

실직/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55만 가구, 88만명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4인 이상 100만원,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동일 사유로 긴급지원 프로그램 수혜가구는 제외)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제도보다 요건을 

완하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내일 키움 일자리 신설(한시적)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이하)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75% 이하) 5천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한다.

여기에 3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5개 시/도/광역 자활 센터를 통해서 2개월간

단기 일자리(월 180만원)를 제공하고

종료 후 근속장려금(20만원)을 지급한다.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청소/방역/돌봄/사회복지 시설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취업을 연계 지원한다.

 

 

 

4. "긴급돌봄" 지원 외에 각종 지원.

여기에 2조 2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 아동 특별돌봄 지원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532만명의

해당 인원에게 1조 1천억원의 예산을

이용하여 아동 1인당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을 지원한다.

두아이를 키운다면 40, 세아이는 6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다.

이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은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미취학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한다고 한다.

 

◆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

12만 5천명이 이에 해당되는데,

예산은 600억원이 투입된다.

휴교/휴원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20일로 확대했다.

여기에서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 기간도 

최대 10일->15일로 확대했고,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자 5만명, 기존 돌봄비용 수혜자 중

중소/중견 기업 근로자 7만 5천명에게 

지원되는 것이다. 

 

◆ 유연 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

재택/원격/선택근무 등을 위한

유연 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을

기존 1만4천명 -> 3만 4천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유연근무 실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을 지원한다.

 

◆ 만 13세 이상 전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한시적)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만 13세 이상 전국민(4,640만명)

통신비 부담 경감(2만원) 지원하기로 했는데...

9천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정책인데

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지원정책 중 하나인 듯 하다.

 

◆ 목적예비비 지원

향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치 못한 수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목적예비비 1천억원을 반영한다.

 

 

 

이렇게 4가지 패키지 프로그램

자세하게, 길게 길게 알아보았다.

이 프로그램은 3개월(10~12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그렇다면 재원을 어찌 마련할 것인가?

"국채(빚) 7조 5천억원 + 중소기업진흥채권 5천억원"

이렇게 조달하여 지방 채권없이

100%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한다.

국가의 빚은 늘어나지만...

전 세계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가계 경제 상황도 위기다보니

이례적으로 4차추경안까지

발행되었는데,

이로인해 조금이나마 안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방역과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잘 지켜서 코로나를 잠재울 수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