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대상 확인, 슈퍼 추경으로 진행

현재 슈퍼 추경이라며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추진을 위해서 추경안 규모와 편성 시기 등을 검토하면서 너무 늦게 않게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에게 지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하고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표심을 위한 막다른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정부는 피할 수 없다!

5차 재난지원금은 4차 때부터 지급여부와 시기 논쟁이 벌어졌었는데요. 지금 지원금 관련 소식들이 하나둘씩 매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장기화되다보니, 가장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보도되는 내용들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골격은 나온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규모, 시기와 신청방법 등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 지속되어지고 있는 이례적인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되었었습니다. 1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별 지급으로 소상공인 위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아직 5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검토는 논의 중이고,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올해 2021년 예측되는 국세 수입은 282조 8천억 원인데, 이보다 17조원이 늘어난 300조원 정도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약 19조원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재정 여건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여 국채 발행 없이 추경안 편성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언론과 정치/경제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두고 표심잡기를 위해서라도 5차 재난지원금은 무조건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서 본격적인 추경안 마련을 위한 검토과정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 가능할까요?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들을 토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 

5차 재난지원금은 이전 선별 지급과는 다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급이 유력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지나오고 있는 전국민 위로금 성격의 지원금으로 지급되도록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도 소상공인이나 특고층 위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 국민들의 반발과 항의가 거셀 것을 예상하고 있는 정부는 보편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대선에 대한 전국민들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시기

지난 1차 전국민 보편 지급 시에 약 14조 3000억 원 규모의 추경으로 편성되었었고,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총 추경 규모는 15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차 때 가구별로 지원을 한 것과는 다르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국민 1인당 개인별 지급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다가오는 9월 추석연휴 이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소비가 많은 추석 연휴에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9월에 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7월 경에는 추경안을 편성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으로 확정될 경우, 지난 1차 보편지급 때 취약계층에게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일반 가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받아 진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편지급은 선별지급보다 조금 더 간편하고 빠르게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별지급 때처럼 골머리 아플 일은 없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장법 또한 통과되어 지급된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7월 추경안이 편성된다면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더 드러나고 있는만큼, 지켜보아야겠지만, 실질적인 전국민 지원이 진행되어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로인해 바뀐 소비풍경

 

많은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많이 푸는 것에 대해서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이유는 어차피 이런 정부의 재정을 어디다가든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겪어봤 듯이 쓸데없는 곳에 혈세 낭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예산을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당당하게 받아 힘을 내는 것이 맞고, 이로 인해서 정부나 지자체는 쓸데 없는 지출을 줄이면서 국민들의 손에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권 사업이나 세금 징수로 재정은 꾸준히 채워지게 되어있습니다. 남발하는 지원금은 문제가 되지만, 지금 정도의 위기 상황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오히려 잘못 지출되는 재정을 졸라메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가는 대한민국을 응원하며, 5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