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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달러 도입에 속도를 내고, 암호화폐 규제는 강화해 간다.

by 동그라미네 2021. 5. 22.

가상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다. 많은 수익을 안기기도 하지만, 많은 투자금을 잃기도 할 수 있는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불붙은 가상화폐 투자 시장에 중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의 규제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변동성이 너무 심한 암호화폐의 거래 수단 이용의 위험성 경고

2021년 2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뉴욕 타임스 행사에 참석해서 "비트코인이 종종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변동성도 너무 높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 가동이 중단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커들에게 44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9억 6천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한 일이 있었고,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 소식으로 비트코인이 하루세 30%나 폭락하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 재무부가 이번 5월 20일 내놓은 1만달러 이상 거래 신고 의무화는 암호화폐의 심한 변동성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의 결과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앞으로의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힘이 실린다. 암호화폐의 불안정한 변동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관들을 이용하여 규제를 해가야 하겠지만, 세계 각국들이 지금 당장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도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1만 달러 이상 거래 신고 의무화를 시작으로 해서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세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1만 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정보가 쌓이고,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주요 암호화폐 시장 규제의 수준과 시기를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원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 미국 재무부가 1만 달러 이상 거래 신고 의무화를 발표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탈세에 대한 가능성이었다. 미국 재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당국이 부과한 세금과 실제로 들어온 세금의 차이가 6,00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탈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도록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과세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인원-비트코인시세
비트코인 시세[출처:코인원]

 

중국의 디지털 통화 움직임을 추월할 미국의 CBDC 개발에 박차

연준(Fed)디지털 통화(CBDC) 개발에 대해 한 발 앞선 중국의 CBDC 관련 움직임이 미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자극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금까지 연준은 디지털 달러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었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신고제를 발표하고, 연준은 CBDC 논의를 진전시킬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암호화폐를 규제하면서 디지털 달러 개발을 서두르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암호화폐의 미래는 밝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암호화폐를 비판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유동성에 기반한 투기의 전형이고, 이것이 꺼지고 있다는 사실은 위험자산 시장에 고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다단계처럼 이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중심부를 차지하는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어, 결국 모든 이들이 피라미드 사기처럼 손해를 볼 것이다."와 같은 의견을 내놓는다.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낙관하는 사람들도 많다. 최근 암호화폐가 계속적인 하락을 보이고는 있지만, 비트코인은 강세이고 장기적으로는 반등할 것이다."라는 의견들 내는 전문가들도 많다.

미 연준도 디지털 달러의 역할에 일정 부분 선을 그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우리는 CBDC가 은행의 예금같은 현금과 민간 부문의 디지털 형태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의 위험성과 규제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현 시장 상황에서 불안정함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정부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면서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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