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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시작되는 가상화폐 규제, 국내도 은행들의 가상화폐 거래소 종합 검증 강화

by 동그라미네 동그라미네 2021. 5. 21.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해서일까?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때문일까? 투자 수익으로 자산 증식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가상화폐 투자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코인 거래소들도 무수하게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로 인해 검증받지 않은 코인 거래소들로 인한 먹튀나 사기 같은 피해들이 늘고 있는데, 이 피해는 투자자들에게로 돌아간다.

 

코인채굴-본체
코인 채굴

 

은행들이 코인 거래소 종합 검증의 벽을 높이다. 

최근 바뀐 특정금융거래 정보법에 따라서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증' 역할을 떠안게 된 시중은행들이 실사 과정에서 거래소 임직원 등 관계자의 사기/횡령 이력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실질적 소유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고 잦은 매매/입출금 지연 사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빗썸이 과연 은행권의 검증을 통과해서 9월 말까지 다시 실명 계좌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월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5월 초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안'을 시중은행에 보냈고, 시중은행 부서장 회의에서 실제 적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도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서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마련한 '공통 평가 지침'에 따르면, 은행은 실명 계좌 발급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선 법 준수 여부와 관련된 '법적 요건' 10개 항목, 사업연속성에 관한 '기타 요건' 6개 항목을 포함한 '필수요건'을 문서, 인터뷰, 실사 등을 통해 점검한다고 한다.

법적 요건 항목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금융관련 법률 위반 이력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 내역 구분/관리 여부
다크코인(거래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가상화폐) 취급 여부
그 외 6가지

법적 요건에 '대표자 및 임직원 횡령/사기 연루 이력'이 명시되자 업계에서는 국내 1위 거래소인 '빗썸'의 검증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빗썸 실소유주의 사기 혐의 논란

4월 23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빗썸 실소유주 이 00 전 빗썸 홀딩스/빗썸 코리아 이사회 의장(45)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00 전 의장은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가상화폐 BXA 코인을 상장한다며 상당한 양의 코인을 사전 판매(프리세일)했지만,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공시된 빗썸 홀딩스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DAA가 지분 29.98%, BTHMB홀딩스가 10.70%를 가지고 있는데, 이 00 전 의장은 이 두 기업의 대주주일 뿐만 아니라 개인/우호 지분까지 합쳐 실질적으로 빗썸 홀딩스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사건의 결말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는 물론이고 채굴까지 막는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해 중국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민간 가상화폐의 거래 금지 차원을 넘어 채굴까지 완전히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접했을 것이다. 그동안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온 만큼 이번 조치가 최근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 코인 가격에 또 다른 악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는 사람들이 많다. 5월 18일부터 중국 북부 네이멍구자치구에서는 가상화폐 채굴장 신고망 운영에 들어갔다고 한다. 가상화폐 채굴업체 뿐만아니라 채굴 기업에 땅이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신고 대상이 된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네이멍구자치구의 이런 강력한 조치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가상화폐를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는 중국 당국이 탄소배출 저감을 명분으로 채굴장 운영 금지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가상화폐-채굴
가상화폐 채굴

 

 

중국은 민간 주도의 가상화폐 발행과 거래를 금지한 나라 중 한 곳이다. 2017년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했었고, 2021년 5월 18일 다시한번 금융당국이 거래 금지 방침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채굴장까지 퇴출시키는 작업을 점차 늘려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에 어느 정도의 파장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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