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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소액 채무 탕감, 장기 연체자를 위한 특별 정부 지원 확인하자!

by 동그라미네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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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빚에 대한 부담이 가중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면 하루하루가 힘겨워서 오래전에 빌렸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지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자는 늘어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당장은 살아지지만 밀린 채무를 갚기에는 생활이 흔들려 갚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소액 채무를 정부에서 탕감해주는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원금 1천만원까지 빚을 탕감해준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해 힘들어하는 11만 8천 명의 채권 6천억 원어치를 추가로 소각해서 빚 탕감을 받는 채무자는 29만여 명, 1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빚 탕감 프로젝트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채권 4만 4000명, 1000억 원도 최종적으로 심사를 거쳐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소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장기 소액연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서 적극적으로 채무정리를 해주는 것이 핵심인 제도이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없으면 추심을 중단하고 3년 후 빚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빚 탕감 조건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

 그 동안 일반 금융사가 보유한 장기 소액 연체채권도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직접 매입해서 추심을 중단해왔었는데, 2021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소각해 빚을 탕감한다고 합니다. 장기 소액연체 채권 소각 여부 확인은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온 크레디트이나 크레디트 포유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해보면 됩니다.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여부 확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온크레딧(www.oncredit.or.kr)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고객지원센터(1588-3570)

이와 함께 최근 최악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금융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사업자에 대한 은행 이자상환 유예, 대출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 상가건물 담보대출 취급 기준 개선 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 관련 법안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누군가의 편법으로 악용되지 않길 바라며, 10년 이상 소액 장기 연체자 탕감 정책이 재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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