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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제, 접종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by 동그라미네 동그라미네 2021. 5. 20.

5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그동안 계속 나왔지만, 빠르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보편 지급을 목표로 정책을 진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말만 무성하고 아직은 확정적인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과 관련된 방안이 나왔습니다. 

 

국내 실버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두려워 접종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19.6%가 백신 접종을 받을 의향이 전혀 없다고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19.6% 중에서 84.1%는 '이상 반은 및 부작용 우려' 때문에 백신 접종을 맞지 않겠다고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1차 접종률은 7.3%, 2차 접종률은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고위험군인 고령층의 백신 예약률은 50% 이하라고 합니다.

 

세계백신접종률표
세계 각국 백신 접종률

정부가 내세운 집단면역 목표가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백신접종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인센티브는 '해외에 다녀온 후 자가격리 기간 면제'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후 10시로 제한된 영업시간, 백신 휴가, 의료비 지원, 격리 면제, 5인 이상 사적인 모임 제재 등의 방역 수칙을 완화, 백신을 맞는 조건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접종 완료자들에게 노마스크 허용, 스포츠 경기 관람권, 채권, 식품 등 형태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이스라엘의 경우 접종 완료자에게 노 마스크 허용, 대중교통을 제외한 수영장, 호텔, 식당, 체육관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자 백신 접종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외국에 비해서 크게 낮은 상태로 최소한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해야 방역 완화 조치가 가능한데, 턱없이 모자란 접종률 때문에 방역 완화조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미국의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적으로 활용중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을 맞으러 가는 사람들에게 공유차량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겠다고 발표했고, 오하이오 주에서는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주민 중에서 추첨을 통해 약 11억 원의 당첨금을 지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디트로이트에서는 백신 접종 대상자를 접종 소로 데려오는 사람에게 1인당 약 5만 원의 현금카드를 지급한다고 하고,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16~35세 접종자에게 약 10만 원의 예금증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백신접종
코로나 백신 접종

 

진정으로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철저한 방역관리와 함께 코로나 백신 접종입니다. 화이자 백신의 공급에 차질로 인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선택권 없이 접종되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부작용 공포가 몇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될 것만 같아 무서워할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에 특별히 이상이 없는 분들이라면 백신 접종에 참여하여 전체적인 집단면역 상태를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독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백신 접종자들을 위한 인센티브를 촉진한 만큼 앞으로 하나하나 추가적인 진행상황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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