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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 머스크에 당하고, 유튜버에 당하고, 투자자는 봉이다.

by 동그라미네 2021. 5. 19.

세상이 어렵다 보니, 가상화폐가 국내외에서 큰 이슈다. 인플루언서들의 한마디에 10~20%는 거뜬히 움직인다. 돈을 노리는 유튜버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불안정한 취약성 자산으로의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각국 당국이 가상화폐를 정식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면서 법망이 없는 허점이 생겨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형국이다.

 

일론 머스크의 정신나간 댓글 하나가 코인 시장을 좌지우지한다.

지난 5월 16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의 비트코인을 전량 매각할 것으로 해석되는 트위터 댓글을 남겨 비트코인이 10% 이상 급락했었다. 가상화폐를 분석하는 트위터 계정 '크립토 웨일'은 16일 트위터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다음 분기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분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책할 것"이라고 남겼다. 이에 머스크는 "정말이다(indeed)"라는 댓글을 남긴 것이 화근이었다.

코인 시장에서는 이 트윗을 테슬라가 나머지 비트코인 보유분을 팔았거나 팔 수도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가상화폐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19일 현재도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어 5천만 원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16일 6천만 원 선에서 3일 사이에 1천만 원이 급락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최고가 8,100만원 선에서 3천만 원 빠진 최저 수준이다.

 

 

코인 시장에서 대장격인 비트코인 매도세가 이어지자 가상화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하며 시가총액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과 도지 코인도 12%, 8%씩 하락했다. 머스크의 이런 언론 플레이로 가상화폐에 찬물을 끼얹자 투자자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사기꾼, 위선자, 와 같은 거침없는 표현을 하며 실망을 표현하고 있다. 비난이 커지자 머스크는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다."라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의 비난은 식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의 신뢰도가 이번 일로 많이 떨어져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을 듯하다.

 

코인=비트코인-가상화폐-저울질
가상화폐 코인 투자

 

국내 코인 시장을 더럽히는 유튜버들의 사기 행각

국내에서는 유튜버들이 많게는 수백 배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하는 영상을 통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이 중 상당수는 사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적인 사례는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바이코리아'가 유튜브에 실제 수익 영상이라며 올린 뒤, 갑자기 거래소 문을 닫고 투자금을 들고 잠적한 사건이다. 해당 유튜브에 등장한 유튜버들은 1000만 원만 있어도 5개월 만에 1억 원을 만들어 준다고 홍보했다. 해당 유튜버는 30억 원에 달하는 자신의 계좌 잔액을 보여주며 "여러분 인생에서 유일한 기회일 수 있다."라며 투자를 권했다. 그 외에 "3개월 만에 1억 4천?", "클릭 한번으로 28년 일할 돈 벌어버린 나만의 비밀" 등 자극적인 제목을 단 유튜브 영상들이 넘쳐난다. 거래소 가입자 약 10만 명 중에서 피해자만 1천여 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은 1000억 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이 모든 것들의 문제는 미국의 일론 머스크나 우리나라의 유튜버들 사례처럼 SNS를 이용한 코인 시세조작 시도가 발 샐 하더라도 관련자들을 처벌할 금융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양국의 자본시장법에 가상화폐 관련 시세조종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주식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소법이 가상화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한국 자본 시장법은 시세조종 행위를 위장 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등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지만, 가상화폐 거래 관련 시세 조종에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일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4월 06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법은 제 176조를 통해서 "시세조종행위 등을 금하고,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규정했지만, 이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에만 적용된다. 별도의 법안을 마련해서 사각지대를 메워야 하는데 아직은 갈길이 멀다. 가상자산 업 관련 법안에 시행령 등을 둬서 시세조종에 관한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가종 하고 내부자 거래 조항을 포함해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불 아정 하고, 법률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상화폐 거래는 현명한 투자자들이 스스로 어느 누구에게 휩쓸리지 않고 투자하는 안목을 길러야 할 때이다. 주식이나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투자는 누구의 입김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가치를 보고 현명한 투자가 필요한 때이다.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상화폐의 분석이란 의미 없는 것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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