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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해서 정부지원 실업급여도 받으면서 재기 준비하자.

by 동그라미네 2021. 4. 28.

자영업을 하다 보면 요즘 같아선 너무나 힘이 듭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혜택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니까요. 특히나 1인 자영업자들은 사업이 잘 안되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이 잘 안되었을 때 폐업을 한 후에는 정말 답이 없죠. 다음 사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일인자 영업자들을 위해 실업급여나 정부지원 고용보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53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자영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부가 2020년 말에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고용보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 제도로 구직급여출산 전후 급여 지급, 그리고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준다. 

 

이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소득자가 피보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은 소득 불안정성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 좋습니다.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조금은 다른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임금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되지만, 자영업자들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분류되어있는 보험료 중에서 본인이 내고 싶은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자영업자 각 등급별 월 보험료(근로복지공단 자료)

등급 기준보수 월 보험료(2.25%)
1등급 1,820,000원 40,95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자영업자들이 7등급 중에서 본인이 어떤 기준보수 등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실업 급여의 크기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 가입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월 납입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가입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 현재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정부고용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거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는 1인 자영업자에 한해서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는 2018년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들에게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등급~4등급까지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해주고 5~7등급은 지원하지 않는 사업이었는데, 2021년부터 는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 2021년 확대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전 등급(1~7등급)을 대상으로 최대 5년 간 납부 보험료의 20~50% 지원 

  - 자영업자도 근로자 몫이던 실업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가입 신청 방법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

  - 오프라인 : 각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방문 가입 신청

  - 우편/팩스로도 가입 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1588-0075 문의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소상공인 마당"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원 신청은 인터넷으로 받고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본인 통장 사본,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고용보험료 지원금 수령 : 고용보험료 납입 기한으로부터 다음 달에 신청자 통장으로 입금, 1회 신청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신청할 필요는 없다.

 

 

1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고용보험료를 정부와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곳도 있는데,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지역을 방문하여 상담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해당이 된다면 당당하게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시장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경쟁력을 잃거나 사정이 안 좋아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70~80%의 폐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은 폐업 후에 재기를 위해서 필수로 가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떠할지 모르니 말이죠. 

이제 자영업자들도 직장인들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게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들은 재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가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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