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열풍에 암호화폐 규제 나서는 정부 국무조정실, 앞으로 시장의 전망은?

경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사람들은 위기 탈출, 가난 탈출을 위해서 투자 열풍에 빠졌다. 주식투자를 시작으로 하여 하루아침에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암호화폐 투자에 몰리면서 그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다. 주식과는 다르게 예측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암호화폐 투자 광풍에 정부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로 시작해서 법무부, 이제는"국무조정실"이 담당하고 있다. 뭔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되, 암호화폐 투기는 근절한다."라는 애매한 기조를 오래도록 이어가고 있는 국무조정실과의 암호화폐 전쟁이 시작되는 것일까?

 

 

코인 시장에 무딘 칼날만 휘두르는 정부

정부는 암호화폐 특별 단속, 불법거래 단속 방침을 내놓은 바있다.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거래액은 매일 20조 원어치 이상으로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특별 단속 방침을 내놓았지만, 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입장 자체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암호화폐에 관한 법률은  3월 25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유일하다.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 지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 수준이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가 폭증하면서 집중적으로 불거진 "투자자 보호" 문제는 특금법으로 풀기는 어렵다고들 한다. 예를들면, 일방적으로 입출금을 일시 중단하거나 서버 폭주로 거래가 지연됐을 때도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잇 다르고 있다. 이는 각종 불법 사이트들이 이용하는 나쁜 운영 방식이라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의 거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는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차이가 없어 문제다.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앞날

 

한국 블록체인협회와 업계에서는 정부가 법을 만들어 제대로 규제해주기를 바란다.

암호화폐 거래 모임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이어서 "업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암호화폐의법적인 개념을 명확히 해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법으로 만들어 제대로 된 규제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4월 9일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공동으로 암호화폐 업권법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 행사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업권법을 만들 계획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도 그럴것이 업권법을 발휘한다는 것은 암호화폐시장을 제도권으로 정식 인정하게 된다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무조건 적으로 강경 대처한다는 겁만 주지 말고 업권법을 만들어 양성화 규제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블록체인의 가치를 대조적으로 평가하며 세계의 많은 정부들의 입장도 고민에 빠졌다.

세계의 암호화폐 시장은 2조달러에 가깝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각 당국 규제가 암호화폐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금융권을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돈세탁을 조사할 것이라는 소식이 SNS로 퍼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어떤 금융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블록체인 시장의 흐름을 좌우한다. 

해외에서도 블록체인을 두고 '가치저장 기능을 가진 디지털 금(金)'이라는 입장과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적 자산'이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 은행은 '스테이블코인(가격 변동성을 줄인 코인)'으로 지급결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법에 담는 등 일부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광풍이 불고 있는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 세계 각국의 입장도 갈팡질팡이기 때문에 코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애매한 입장도 당분간은 이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거래를 양성화하면, 투기 열풍이 더 거세질 것 같고, 강하게 억누르면 정치적으로나 국민적으로나 후폭풍이 두렵고, 정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