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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이의신청 접수 시작 하기

by 동그라미네 2021. 4. 14.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난 1월 지급했던 3차 재난 지원금 중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4월 14일 수요일부터 이의 신청 접수를 받아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3차 때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아래의 조건들을 확인하고 서류 준비를 잘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이의 신청 접수 안내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의신청 대상

□ 이의신청 대상 : 1월 11일부터 4월 13일 사이버팀목자금을 신청했던 소상공인 중에서 다음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소상공인

  ② 집합 금지 업체인데 일반업종에 해당되는 지원금만 받은 소상공인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또는 추가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온라인( 버팀목자금.kr )으로 제출하면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증빙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다.)  

 

 

 

□ 이의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구분 지원불가(부지급) 사유 증빙서류 대상
지원불가(부지급) 통보 받은 자


매출액 기준 초과 매출액 미감소 - (19년 이전 개업) : 19년/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 입금액증명원

(20년 1~11월 개업) : 증빙 별도 제출 불필요
 * 국세청 조회를 통해 직접 확인 예정(월별 매출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
일반업종
매출액 4억원 초과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 기준 초과 집합금지
영업제한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 - 휴/폐업 사실 증명원 공통
상시근로자 수 기준 초과 - (소상공인확인서 기 보유자) : 기존 보유중인 소상공인확인서 사본(20년도 유효한 확인서에 한함)
 * 이미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없는 경우 신규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 (소상공인확인서 미보유자) :상시근로자가 없으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있으면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20년1월~12월)' 제출
 * 검증과정 중 근로계약서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공통
비영리법인 -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의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한정
공통
지원제외업종 - 20년 전체 부과가치세확정 신고서 공통
20년 12월 01일 이후 개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공통
잘못된 이행확인서 제출 - 증빙 별도 제출 불필요
 * 검증과정 중 지자체를 통해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현황을 직접 조회 예정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한내 증빙서류 미제출 자 - 보완요청서류 일체 공통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인데 영업제한/일반업종 해당 지원금만 받은 자 - 버팀목자금 추가지급 신청서 제출
 * 검증과정 중 지자체를 통해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현황을 직접 조회 예정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이의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의신청 절차/기간

    - 사이트 내에서 진행되는 절차대로 진행하되 "사유별 이의신청 준비 서류"를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첨부해야 한다. 서류를 잘 준비해서 신청 사유까지 사실적으로 잘 입력해야 유리하다.

   ② 예약 후 방문접수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이의신청 방문 예약을 하고 난 후 예약 날짜에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접수.(예약하지 않으면 안됨)

 

  • 이의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4월 14일~22일), 예약 후 방문신청(4월 19일~22일) 

    - 방문신청 예약 : 4월 16일(금) 오전 9시부터 가능.

    - 콜센터 예약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가능.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 조건이 애매하게 맞지 않아서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 매출 증가 등 본인 사업자 사유별 제출 서류들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잘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한다. 안될 거라는 마음에 대충, 또는 귀찮아서 포기하는 소상공인들도 제법 있을 텐데, 포기는 김치 셀 때나 사용하길 바란다. 어려운 시기에 편법이 아닌, 정당하게 정부의 정책들을 지원받는 것이 현명한 국민 생활이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 나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5월 중으로 이의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받은 소상공인들은 그때도 꼭! 준비 잘해서 안될지언정 신청하는 끈기를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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