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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진작용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까지 진행되는 상황

by 동그라미네 동그라미네 2021. 4. 7.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한창인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의 경기 회복은 아직도 멀었다. 2022년이 되어서야 회복세를 보일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극심해 지고 있다. 현재 재난지원금들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위주로 지급되다보니, 직장인 등 일반 중서민층들의 불만도 많은 상황이다. 모두 지급해주고 혜택을 줘야한다는 여론으로 인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 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9일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있은 후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이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급이라면, 문대통령이 말한 5차 재난지원금국민 위로지원금으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진정된 후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전 국민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뉴스나 언론들은 예측하고 있다. 경기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내서 이겨 나가자는 차원의 경기진작용 지원금이라고도 벌써 불리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집단면역체계가 형성이되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는 있으나, 현재 그 확산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신의 힘을 너무 믿고, 우리 국민들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은 염려가 된다.

 

지난번 정세균 국무총리도 한 매체에 출연하여 "경기 진작용 5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기획 재정부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5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선별지원 입장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선별 지급과 전국민 지급의 결정이 쉽지는 않지만, 여론의 움직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들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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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극복하기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급 금액에 관심이 많은데, 지난 1차와 비슷하거나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202년 1차 재난지원금 때는 1인 가구 40, 2인 60, 3인 80, 4인 100만원이 지급되었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도 그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 경기 진작용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예상액 >

가구원 수 지원금 예상액
1인 가구 40만원 이상
2인 가구 60만원 이상
3인 가구 80만원 이상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이상

경기 진작용 5차 재난지원금이 이르면 6월 쯤이 될 수도 있지만, 여름 휴가철인 7~8월 사이에 지급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재난 지원금이라는 것이 이름 그대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용도다. 국민들의 여러 의견 중에서 국가가 너무 퍼줘서 국가가 부도난다는 얘기도 하고, 어려워진 재정은 다음 정권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는 있다. 확실한 것은 국가의 빚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은 쓸데 없는 재정 낭비를 줄이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으며, 복권 사업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거둬들이는 정부의 수익금으로 국민들에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잘 버티고, 추후를 잘 설계하여 어려운 시국을 이겨나가면 된다.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경기 진작용 5차 재난지원금, 또 그 후에 있을지 모르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개인 정비를 잘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회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이겨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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