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3월말 확정, 1인 최대 1180만원 지원

정부에서 길게 끌어왔던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자세한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 4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중심으로 하되, 기존보다는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 액수도 상향하여 지급하기 위해 전례 없는 최대 지급 규모 19조 5천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안들이 발표되었는데, 2차와 3차 때처럼 선별적 지원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기존보다 지급기준이 완화되어 지급된다.

총규모는 19조 5천억 원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약 200만 명이 추가로 지원 혜택을 받게 되어, 총 690만 명이 수혜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 15조 원 중에서 "긴급피해지원" 8조 1천억 원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의 4조 1천억 원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정도가 늘어난 수준이다.

추경 15조원	긴급 피해지원 8조 1천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천억원
	방역대책 4조 1천억원
기정예산 4조 5천억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2조 5천억원
	고용지원 1조 8천억원
	취약계층 지원 2천억원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세부 내용을 알아보자.

 1. 긴급 피해 지원금

 : 564만 명의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총 8조 1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다.

  ■ 소상공인 지원금

   -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지난 버팀목 자금에 이어서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

   - 기존보다 근로자 수, 매출 한도 등의 기준이 완화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게까지 적용되도록 지원 기준 확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40만 개 업체 추가, 연매출 한도 10억 이하로 상향, 신규 창업자 지원 가능)

   - 4차 재난지원금으로 기존보다 105만 개가 늘어난 총 385만 개 업체에 지원 혜택(3차 때는 약 280만 개 업체가 지원 받음)

   - 형평성 제고의 이유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5개 등급으로 지원 유형 세분화하여 차등지급 

1등급	연장된 집합금지업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종 11만 5천개 업소	500만원 지원
2등급	완화된 집합금지업종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2종 7만개 업소	400만원 지원
3등급	집합제한업종	10종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96만 6천개 업소	300만원 지원
4등급	일반업종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26만 4천개 업소	200만원 지원
5등급	일반업종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243만 7천개 업소	100만원 지원

  ※ 연장 및 완화된 집합 금지 업종 제한 구분은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다.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를 충족해야 한다.

   - 1인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금을 최대 2배까지 지원

	사업장 1개 운영	사업장 2개 운영	사업장 3개 운영	사업장 4개 운영
사업자가 받는 지원금	100% 지원	150% 지원	180% 지원	200% 지원
연장된 집합금지 사업장 4개 이상 운영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금 수령 가능

 

  ■ 전기요금 감면 추가 지원

   -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총 2천억 원 규모로 추가 지원

   - 정부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 명에게 전기요금 3개월 동안 감면(180만 원 한도 내)

집합금지 업종	전기요금 50% 감면	3개월 간 최대 1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집합제한 업종	전기요금 30% 감면

 

 2. 고용안정 지원금

  ■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피해 지원금

  ■ 고용 취약계층에 6천억 원 규모로 지원

소득감소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단기가입자 1만명까지 대상 포함)	기존 70만명	50만원 지원금 지급
	신규 10만명	100만원 지원금 지급
			매출 감소 법인 택시기사 (560억 규모)	8만명	70만원 지원금 지급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309억원 규모)	6만명	50만원 지원금 지급

 

 3. 생계 지원금

  ■ 취약계층 85만 명에게 지급되는 6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

  ■ 소득이 감소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개의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

  ■ 간편 심사를 거쳐 1회에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 4차 재난지원금에는 새롭게 추가된 수혜 대상 '노점상'은 지자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4만 명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200억 원 규모의 소득안정 지원자금 50만 원을 각 업소당 지급한다. 

  ■ 제도권 밖의 영세 노점상의 경우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 예정

  ■ 저소득층 대학생 1만 명에게는 "5개월간 250만 원 근로장학금 지급"

  ■ 기정예산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취약 계층 10만 명에게 1400억 원 지원

    - 생계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2021년 6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 2분기 중 6만 가구 915억 원 지원한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 안"에는 이 외에도 고용유지 지원이나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피해지원 대책들이 포함되어있다.

추경안은 3월 4일에 국회에 제출하여 18일 통과되고 빠르면 3월 말 안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추경안은 국회에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변수 없이 3월 말 안으로 지급이 시작될 것이다.

전 국민 지원을 계획하는 5차 재난지원금도 지급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씩 힘을 실어주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 다행이다.

말도 많은 지원정책이지만, 누구에게든 도움이 된다면 해당이 안되더라도 응원과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국민 사기 지원금으로 4차재난지원금 지급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어려움은 이기려는 자가 이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