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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사기 지원금으로 4차재난지원금 지급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by 동그라미네 동그라미네 2021. 2. 20.

아이고~ 드디어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 논란의 종지부를 찍나 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위로금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들의 마음이 와 닿아서 가슴이 뭉클하다." "온 국민 으쌰 으쌰~할 수 있도록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이르면 상반기내에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발표로는 현재의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잡힌다는 가정하에 경기부양을 위해서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하면서 상반기 내에 가능하도록 해보겠다고 합니다. 이번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해서 확산을 막아야죠.

 

2020년 5월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온 국민들이 차별감을 덜 느끼기도 하고, 누구든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한번쯤은 전국민 지급이 타당하다고 본다.

전국민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한다는 말에 벌써부터 "사기진작 지원금"이라고도 불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국민을 위로하고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온 국민 으쌰 으쌰 힘을 내자"는 발언은 이 과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온 국민 으쌰 으쌰"를 지난해 경험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가구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씩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입니다. 문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큰 위로가 되오 있어 매우 기쁘다."라고 했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로 사는데 쓰였고, 벼르다가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때 특히 한우삼겹살의 매출이 급증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었던 시기에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조금의 도움이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지급과 선별지급 등 여러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국민 지급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문대통령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제안을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발적 기부 참여자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 입니다만..... 착한 기업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로 인해 다음 5차 재난지원금 상반기 지원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3월 지급계획인 피해계층의 손실 지원(선별)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더 두텁게, 더 넓게"한다는 원칙하에 당정청이 추가 합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당정청의 협의는 다음 주, 2월 마지막 주까지 결론을 내고 공개한다고 합니다.

당정청의 협의에서 문대통령은 "지금처럼 우리 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당정청이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면 이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면, 소득에 비례해서 지원되도록 시스템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전체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급될 것 같습니다.

지급액도 당초 500만 원까지 나왔지만, 최대 600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늦어도 2월 28일 안에 결정되어 발표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3월 초 국회 4차 재난지원금을 담은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한도도 4억 원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은 총 338만명 정도로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는 전체 소상공인 중 86%, 연매출 10억 이하는 95% 수준입니다.

이렇게 폭넓어진 기준으로 320만 명이 수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당정이 최대 300만 원이던 1인당 지원금도  400~600만 원 규모로 상향되고, 사각지대의 자영업자들까지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지원을 받게 될 듯하여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1차~4차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지금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고,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서 중요한 시기에 민심을 잡을 히든카드가 될 지원금은 많은 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재정이라는 것은 국가의 채무가 되는 것이다 보니 추후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국민을 위해 써야 하지만, 이익을 위해 너무 퍼주기 식 지원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만데 쓸 재정을 이렇게 쓰고, 어만데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좋게도, 나쁘게도 바라볼 수 있지만, 어려운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지원해줬으면 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어만데로 세는 정부의 재정을 꽉! 틀어막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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