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기초생활수급자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이 심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 오늘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공식 입장을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전에 포스팅한 내용에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2월 2일 '이낙연' 민주당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3차재난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3월이 되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 위주로 3차 재난지원금이 나가다 보니, 일반 국민들도 힘든 상황이고,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얼마되지 않아 바로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와서 여러 예측이 난무했었습니다. 1,2,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으로 전국민 지급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3월 이후에나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3~4월 사이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민주당대표의 발표를 도태로 해서 보면, 추가 편성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취약계층과 피해계층까지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현재까지 재난 지원금 지원 규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1차 : 14조 3천억원(4인가구 최대 100만원 지급)
• 2차 : 7조 8천억원(소상공인 최대 200만원, 고용취약계층 50만원~200만원 지급)
• 3차 : 9조 3천억원(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고용취약계층 50만원~100만원 지급)
• 4차 : 전국민 지급 + 선별지급(약 20조원 이상 필요) 예정

 

4차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을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으로 나누어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전국민 지급 : 전국민, 피해계층, 저소득계층
• 선별 맞춤지급 : 소득감소 소상공인 

 

위처럼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을 한번에 지원하기는 어려울 예정이므로 지급시기는 다르게 지원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설전 지급을 예상하기는 하지만, 각 지방자체에서 진행하는 지원금들이 그에 해당하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은 4월 재보궐 선거가 있는 4월 7일을 전후로 지급될 것입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1차때와 마찬가지로 카드 포인트나 상생카드 형식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소상공인 선별지급 후에 전국민 지원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면서 국민생활기준 2030대안을 함께 논의하는데, 국민생활 기준 2030 은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들의 최저 기준과 적정 기준 두가지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 국민생활기준 2030대안 >>  

1. 아동수당 : 만 18세까지 확대 지원
2. 청년 최저생활 보장
3. 포괄적 돌봄과 의료보장제도(상병수당)
4. 온종일 돌봄을 40%로 확대
5. 노인 요양시설 시, 군, 구당 최소 1곳씩 추가 설치
6.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이렇게 6가지 내용들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부분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생활기준 2030 대안의 더 자세한 내용들은 2월 4일 대정부질문 일정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국이 어렵다보니.... 작년부터 올해 시작되는 이 시기에도 연일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어찌보면.... 재정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다보니, 어렵지만 이걸 계속 받아도 되나 싶은 마음도 들긴 합니다.

함께 나누면 더 빨리 이겨 나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공짜라고 생각하지말고, 어려울 때는 정부의 도움도 받고, 나아지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정당하게 세금도 납부해서 올바른 경제 순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