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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확정, 경제위기 극복 프로젝트

by 동그라미네 동그라미네 2021. 1. 29.

2021년이 시작되었는데도 우리는 어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도 한참을 미루었지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4차 재난지원금을 결국 전국민지급으로 결론 낼 듯합니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은 1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했던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모델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코로나19로 불평등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에서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정부여당의 연구원에서 밝혔습니다.

국채 발행과 같은 국가 채무를 늘려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조원 이상의 재원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국채 발행이 결국은 빚인데, 이 빚을 정부 재정의 건전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추가경정예산은 자영업자 피해보상, 장기무이자로 정책자금을 융자해주고, 온라인 전용 지역상품권으로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은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주자는 내용을 논의했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이 너무나 많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손실보상 논의는 잠시 접고, 전국민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자체별 10만원 가량의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는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선별적 지급이 아닌 보편적 지급, 전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낸다 하는 예측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곳을 참고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서울 강남구

- 대상 : 한부모 가정, 기초수급자(교육), 차상위 계층 등

- 지원금액 : 1~2인(50만원), 3~4인(70만원), 5인이상(100만원)

■ 인천광역시

 - 대상 : 집합금지,/제한업종, 취약계층 위주 선별지원

 - 지원금액 : 집합금지업종 150만원, 집합 완화업종 100만원, 집합제한업종/문화예술인 50만원, 관광업체 100만원, 어린이집 반별로 20만원, 설 명절 전에 지급 유력.

 

■ 경기도

- 대상 : 1월 19일 현재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경기도민 전체(2월 초 지급예정),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지역화폐)

 ※ 경기도 지자체 중 포천시 20만원 지급

■ 경상북도 영천

 - 대상 : 1월 22일 기준 영천시 주소 기준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지역화폐), 2월 4일부터 지급/유효기간 6월 30일

■ 경상북도 울진군

 - 대상 : 울진군 주소 기준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울진사랑카드), 1월 25일부터 지급

■ 울산광역시

 - 대상 : 울산광역시 주소

 - 지원금액 : 가구당 10만원 (선불카드), 2월 1일~ 10일까지 신청(2월1~5일까지는 5부제 신청/6일~10일까지는 구분없이 신청), 지원금은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지급하는 방안입니다.

■ 부산 중구

 - 대상 : 부산 중구 주소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현금), 1월 25일~29일 지급

■ 부산 기장군

 - 대상 : 부산 기장군 주소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현금지급

■ 경남 산청군

 - 대상 : 산청군 주소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산청사랑상품권) 설 이전 지급

■ 경남 고성군

 - 대상 : 고성군 주소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 2월 1일부터 지급

■ 경남 진주시

 - 대상 :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 지원금액 : 거리두기 영업제한 종류별로 100만원, 70만원 선별지급, 특고/프리랜서 50만원 추가지원

 

 

■ 전북 정읍시

 - 대상 : 정읍시 주소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선불카드) 

■ 전남 여수시

 - 대상 : 1월 18일 기준 여수시 주소

 -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65세 이상은 현금) 지역화폐로 지급

■ 전남 고흥군

 - 대상 : 1월 21일 기준 고흥군 주소

 - 지원금액 : 종교단체/여행업체/관광버스 100만원, 65세 이상 현금 지급, 나머지는 지역화폐 지급

■ 전남 순천시

 - 대상 : 순천시 주소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현금 지급(설 이전)

■ 전남 해남군

 - 대상 : 해남군 주소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해남사랑상품권) 지급

■ 전남 영암군

 - 대상 : 영암군 주소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지역화폐) 설 이전 지급

■ 전남 나주시

 - 대상 : 나주시 주소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지급

■ 전남 구례

 - 대상 : 구례군 주소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지급

이에 목포시, 강진군, 신안, 무안군, 장흥군에서도 모든 시/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강원도 강릉시

 - 대상 : 강릉시 주소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 

■ 강원도 인제군

 - 대상 : 인제군 주소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 

■ 제주도(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330억 확보)

 - 대상 : 소상공인, 관광업계 47,000개 업체, 개인(문화예술인 포함) 3,200명

 - 지원금액 : 정부재난지원금+50만원 추가지급, 거리두기제한업종 150만원, 정부지원 받지 못한곳 250만원, 전세버스/법인택시기사 지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기 시작하다보니, 정부 입장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7.3%였다면, 이것을 더 끌어올려서 54% 수준으로 채무를 늘려서라도 여유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4차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과 금액, 시기 등을 정확히 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을 기점으로 2월초에 확실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4차재난지원금 외에 각 지자체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지원책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모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그래도 힘을 내고, 이 시기를 잘 버텨 나중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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